백과

가장 국회다운 순간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다운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국정감사가 첫 손에 꼽힐 것이다. 국정감사는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회 본관은 각 층마다 피감기관에서 나온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복도에서는 쉴 새 없이 복사기가 돌아가고 보좌관과 피감기관 공무원 사이에 "자료를 빨리 달라" "기다려라" 하는 고성이 오간다. 혹여나 국정감사장에서 부실한 답변과 자료로 해당 기관장이 죄다 두들겨 맞을까 싶어 기관장 이하 부장, 과장들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방어막 치기에 분주하다. 기자들 역시 분주하지만 쏟아지는 기삿거리에 어느 것을 선택해 이슈화할까 고민하는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감사장 옆 기자실 테이블에는 20~30건의 보도자료가 나열되는데, 의원 한 명당 하루에 평균 2건의 보도자료를 내는 셈이다. 그것도 피감기관 한 곳에서만 7~8건의 지적사항을 담으니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그렇다면 국정감사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 국정감사의 역사는 제헌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헌헌법 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1949년 12월 2일 제5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감사에 관한 계획안'에 의하여 실시된 일반국정감사였다.

당시에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반을 나누어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일반국정감사와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는 특별감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는 1972년까지만 존재했고, 지금은 특별감사제를 두지 않고 있다. 제헌국회에서 이뤄진 국정감사는 일반국정감사 한 번뿐이었고 특별국정감사는 없었다. 당시 국정감사 내용은 불온문서 살포사건, 국회 내 삐라 살포사건, 농림부장관 및 상공부장관의 비행,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등 주로 사건 조사 성격이 많았다.

제헌국회와 2대 국회 중반에 이르기까지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 법규와 선례 등이 정립되지 못했다. 그러다 2대 국회인 1953년 본문 14개조로 구성된 국정감사법이 제정된다. 이렇게 24년간 실시되던 국정감사는 1972년 국회가 해산되고, 7차 개헌에서 국정감사 조항이 삭제되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9차 개헌으로 1988년 13대 국회에서 부활됐다.

알고 보면 기구한 운명의 국정감사. 16년 만에 부활한 국정감사는 정말 국회의 꽃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국정감사가 때로는 정치공방이나 폭로, 그리고 과욕이 빚어내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다. 매년 부실국감이니 식물국감이니 논란 또한 반복되고, 국감이 끝나기 무섭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나마 국정감사가 있어 행정부와 산하 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건 아닌지 등을 꼼꼼히 묻고 따질 수 있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