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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유가ㆍ물가 급등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의 상황이 주요 업종ㆍ사업장의 임단협 진행과 맞물려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치주의 기조 확립과 노사의 자율해결 노력, 사업장ㆍ지역 단위 협력 선언 등을 통한 안정 분위기가 확산됐다.

분규발생건수(교섭단위) 기준으로 108건으로 전년대비 7건 감소했고, 노사협력선언은 총 2천689건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했다.

노사협력선언은 실제 노사관계ㆍ고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08년 9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2007년에 ‘0일’, 2008년에는 미선언 사업장의 7%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노사화합선언 사업장의 이직률(17.3%)은 전체 사업장(28.4%), 미선언 사업장(28.8%) 비해 10%p 이상 낮고, 평균 근속기간(1,892일)도 500일 이상 더 길게 나타났다.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의 자율해결 노력을 견지한 결과, 일부 사업장의 장기 분규도 법과 원칙의 훼손없이 노사자율로 마무리됐다.

2008년 노사협력정책은 지역ㆍ사업장 단위의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를 활성화해 2008년 9월 16개 시ㆍ도와 노동부가 상호업무지원에 대한 MOU 체결을 완료하고, 12월에는 16개 시ㆍ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노사상생 협력 우수도시를 선정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했다. 2010년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급여지원이 금지되는 바, 이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내에 2008년 10월부터 ’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논의중이다.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로 2006년에 비해 0.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중 공무원 노조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은 오히려 9.5%(06년)에서 9.2%로 낮아졌고 공무원 조직률은 27.7%에서 67.1%로 증가했다. 전체 조직률은 10.8%이나 기업규모별로 조직률을 세분화해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7.9%까지 이르러 대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노조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수는 5천99개소로 전년보다 790개소 감소(△13.4%)했는데, 이는 다수의 기존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 노조의 해산처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수는 2006년보다 12만8천603명(8.3%) 증가한 168만8천 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합원수 기준으로는 한국노총소속이 74만8명으로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민주노총 68만2천418명(40.4%), 미가맹 26만5천56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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