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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2009년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을 화두로 일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2009년은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해라는 위기감에서다. 집권 2년차에서 성패는 곧 이명박 정부 4년의 운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당ㆍ정ㆍ청이 ‘속도전’을 내세우며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난 1년을 통해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오류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그에 따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당ㆍ청 간 잇단 정책혼선, 여의도 정치와의 불화 등이었다. 이 같은 팩터(factor)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뤄진 결과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촛불정국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10%대까지 추락했다. 이후 30%까지 올라서기는 했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신뢰회복에 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전망에 고용의 급격한 감소, 아노미 상태에 빠진 외환ㆍ주식시장 등 각종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각 경제주체와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앞장서서 민생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고 계층 간 갈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유례없는 경기침체 속에서 실업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상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과 같은 극한 정치적 대립으로서는 ‘불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야당을 상대편으로 인정하고 인내를 통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극한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통령부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의 혐오에서 벗어나 여당은 물론, 야당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핵심내용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경제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
현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지키기’에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대책을 강조한 것은 현재 고용불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방식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되고 노ㆍ사ㆍ민ㆍ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 속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2009년 7월 비정규직 법 개폐를 앞두고 ‘해고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군살을 빼고 거품을 제거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또 경기침체에 따라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ㆍ도산이 속속 늘어나고 실직 등으로 신(新)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2009년 정부 경제전망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520만 명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50만여 명)과 차상위계층(160만여 명)에 한정돼 있다. 나머지 200만여 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는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우리도 이 같은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향후 재정지출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의 방향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미래성장산업, 융화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난해 촛불정국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계층 간 갈등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과제다. 계층 간 갈등은 주로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지만, 2008년 내내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이념논쟁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향후 남북관계도 경제 살리기의 ‘복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발사 예고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정점에 올려놓고 있다. 현재의 남북 긴장은 남북한 정권의 공동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은 더 이상 대결적 자세를 지양하고 극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도 그동안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가 조속한 시기에 조건 없이 만나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각 경제주체,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위기를 뚫고 헤쳐나 가는 인내와 끈기를 다시금 보여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일궈낼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잃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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