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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號’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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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인 2008년 2월 25일 국가 선진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 속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 최대 표차(537만7천708표)로 당선된 배경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투영돼 있다.

탈(脫)이념적인 실용과 변화를 화두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의 시대’,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선진화의 시대’의 개막이라는 정치적 비전을 표방했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도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이었으며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란 시대적 정신에 근거한 신(新) 발전체제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요컨대, 과거 성장 일변도식 국가발전에서 벗어나 성장의 파이가 서민들에까지 골고루 돌아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해 모두가 잘 사는 ‘국민성공’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첫걸음은 ‘작은 정부의 구축’에서 비롯됐다. 정부조직을 18부4처에서 15부2처로 슬림화한 것은 실용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형 성장이 아니라 민간주도형, 시장주도형 성장을 이루려면 정부는 민간이 잘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고, 따라서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규제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금융과 산업 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의 여건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외교 및 대북관계도 실용주의를 내걸었다. 국익을 앞세운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고, 대북관계에서 ‘비핵ㆍ개방 3000(북핵 포기시 북한 1인당 소득이 10년 내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 구상에 따라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조각(組閣)에서 전(前) 정권인 노무현 정부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차별성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과 민주화의 완성’이란 기치를 내걸고 이른바 386세대의 주도로 스타트를 끊었다면,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륜과 전문성이 기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내정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의 이미지는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압력을 받아온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하차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이 이념성향과 각종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공세에 밀려 낙마했다. 이에 따라 사퇴한 후보자 대신에 김하중 전 중국대사가 통일부 장관에,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 장관에, 변도윤 전 서울여성플라자 초대 대표가 여성부 장관에 각각 기용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각료 후보자들의 사퇴 등으로 취임 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3명의 각료 내정자가 사퇴하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야당의 반발로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서 성원(成員)이 미달, 노무현 정부의 각료 4명이 참석하는 다소 ‘기형적’ 형태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ㆍ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루어 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일구었습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합니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대정신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 하는 곳은 더 잘 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납니다.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멀지않아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대한민국 지도를 세계로 넓히겠습니다. 세계의 문물이 거침없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되게 하겠습니다.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이하 생략)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명단
부처명성명나이출신학교
국무총리한승수72강원연세대
기획재정부강만수62경남서울대
지식경제부이윤호61충남연세대
보건복지가족부김성이61평북서울대
외교통상부유명환61경기서울대
통일부김하중61강원서울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56전북중앙대
교육과학기술부김도연55서울서울대
환경부이만의55서울서울대
국토해양부정종환59충남고려대
행정안전부원세훈57경북서울대
농수산식품부정운천53전북고려대
법무부김경환64경북서울대
국방부이상희62강원육사
노동부이영희64경북서울대
여성부변도윤61서울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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