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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住民登錄法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해방 후인 1962년1월 제정된 <기류법>이 모체이다.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고 6월 시행됨에 따라 <기류법>은 폐지되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관련어 주민등록법)

  대한민국의 법령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해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962년에 제정되었다.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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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僞裝轉入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하거나 현재 살고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선거법상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부동산 , 헌법
• 
  주민등록번호제도 主民登錄番號制度, Resident Registr..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후 반공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현대 , 사회제도
• 주민등록 住民登錄

  내용 종래의 기류제도를 개선하여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시행하게 되어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은 시군단위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부(公簿)에 등록하게 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호적제도가 있다. 호적에 표시된 주소인 본적은 거주의 사실과 관계가 없으며, 또...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2년 5월 10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만 나이 Q&A 滿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요? 변화...연 나이’는 무엇인지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일반상식 , 민법
• 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발급 요건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는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사회제도
• 주민등록등본 住民登錄謄本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은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99호, 2018년 3월 20일 시행)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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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

  강제'라는 표현은 중립성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과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청구인 2인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당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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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住民登錄)은 현재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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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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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2015년 12월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 2016년 5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공포 2016년 8월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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