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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醫療法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을 모체로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단체,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의학용어
• 의료법 Medical law, 医事法

  의료법(醫療法, lang)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법이다. 법이 아닌 의학의 한 분야인 법의병리학과는 구별된다. 의료법은 주로 의료 및 치료와 관련한 불법행위(특히 의료사고)의 법과 형법에 관한 것이다. 윤리학과 의료행위는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기록된 최초의 의료법은 함무라비 ...

  도서 위키백과
• 의료법 醫療法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내용 1951년 9월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후 1962년 3월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2024년 현재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법

  결함환자 등을 위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의료’ 시대가 대두되었으나, 기존 <의료법>과 <약사법>의 법률 체계 안에서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재생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이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의약품 , 선천성/유전성 , 법
• 코로나 3법 ─ 三法, Corona ─

  검역 관련 3개 법률의 개정법률. 2020년 2월 26일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검역법>(법률 제17068호), <의료법>(법률 제17069호)를 말한다. 이 개정법률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3월 3일 국무회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질병 , 감염성 , 호흡기
• 원격의료 遠隔醫療, telemedicine

  의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 7월 의료취약지 및 의료 취약대상(도서벽지 거주자, 군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의료법> 제3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18대~20대 국회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문화/현상 , 법 ,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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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법 등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정부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시사용어 , 건강
• 의료법 개정안 醫療法 改正案

  의료법 개정안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말한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반면, 개정안에는 범죄 범위를 넓혀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 시사용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保健醫療技術振興法

  보건의료기술을 보건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제8조). 또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보건의료기술 및...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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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延命醫療,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16년 2월 환자가 원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표됐다. 법률 시행일자는 호스피스 분야가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가 2018년 2월 4일부터다. 연명의료결정법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인권 , 사회 , 의학용어
• 의사 醫師, physician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5종이 있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서양의학의 방법으로 심신의 장애를 진료한다. 의사는 고대부터 있어왔던 직업으로서 고전적인 의미로는 의료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직업
•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 延命醫療決定法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에,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게 치료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 의학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