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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단체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8장 9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변천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 와중에 제정·공포된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을 모체로 발전한 법률이다. <국민의료법>은 전쟁으로 인한 의료 시설의 복구와 전쟁 동포에 대한 의료 대책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민 의료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을 목적으로 했고,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현행 <의료법>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후 1962년 3월 20일 <의료법>(법률 제1035호)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 기관의 분류, 시설 규정, 한의사의 자격 및 응시 자격 규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되었다. 1970년대 <유신헌법> 제정에 따라 또 다시 전문 개정을 거치게 된 <의료법>(법률 제2533호)에서는 병원의 개설은 허가제로, 의원은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만이, 병원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의료 기관의 종별 규정에 있어서도 한방 병원과 조산소가 추사되었으며,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의료 유사업자의 의료 업무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기도 했으며, 의료 광고 금지에 대한 광고도 강화되었다.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법률 제13658호)에서는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내용,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설치와 관련된 규정, 지역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간호조무사의 자격 및 업무와 교육훈련기관과 관련된 내용 등이 추가·개정되었다.

구성

<의료법>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와 관련된 사항, 제3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규정, 제4장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에서는 의료광고, 제6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감독, 제8장 보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들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등의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법인단체로 설립되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법인단체로 설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도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