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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嬰幼兒保育法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개설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내용 이 법률(제14597호)은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91년 1월 14일
    시행처 :
    보건복지부
    분야 :
    교육/교육
  • 영유아보육법 嬰幼兒保育法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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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嬰幼兒保育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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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保育敎師
    내용 유아교육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의 제정을 통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유치원 교사라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개칭,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직을 전문화하였다.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교육/교육
  •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 嬰幼兒 保育料 및 養育 手當 支援 事業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34조[무상 보육]과 제34조의 2[양육 수당]가 있다. [내용]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양육...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새마을幼兒園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시설과 기준의 상이함 등 많은 제약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탁아시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 공포하고, 그동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 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을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교육/학교교육
  • 어린이집
    託兒所)라 불리었으나 1968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1982년부터 한동안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칭된 일도 있었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내용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 · 감독...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교육
  • 누리과정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 전개 과정 만 5살 아동 누리과정은 2012년 처음 실시됐다. 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를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개정했다. 이것은 ‘중앙...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교육 , 시사용어
  • 세림이법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법 , 교통
  • 보모 保姆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증한 1980년대까지도 국가의 보육 대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초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책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영육아보육법」은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대 :
    조선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사회/사회구조
  • 양육수당 養育手當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도입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양육 비용을 지원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사회제도
  • 공공형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선정대상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이다. 단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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