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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이용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은 영구적으로 그 권리가 보호되는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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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보호기간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오래된 명화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기간

  따라서 개정법에 의해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1918년 사망한 화가 클림트의 명화 ‘키스’는 이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상품화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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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보호기간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저작권 외에도, 가수 · 배우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물의 전달자들에게도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업로드...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찾아 직접 연주하여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에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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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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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법률용어

  도서 저작권용어사전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공유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등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 공유 저작물 구축 건수는 2011년 3만 6,000...

  도서 트렌드지식사전4 | 태그 컴퓨터/정보통신 , 일반상식
• 표절 Plagiarism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아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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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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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마당 GongU Madang

  확장 필요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설한 웹사이트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 지적재산권자가 기증한 저작물의 정보와 저작물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시에는 저작권 인격권에 의해 성명을 표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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