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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과 함께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싶다. 작곡가들이 고인이 된지 100년이 넘은 유명 캐럴을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음원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외에도, 가수 · 배우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분류 :
    저작인접권
  • 저작권법 著作權法
    4장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벌칙 등의 전문 103조와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1957년 입법화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1986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었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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