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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소법원 民訴法院, Court of Common Pleas
    1178년 영국의 헨리 2세가 국왕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소송과 구별해 민소사건(民訴事件:개인간의 사적 분쟁)을 심리하도록 왕실회의에서 5명을 임명한 데서 기원한 법원.|이 일단의 고문들이 즉시 왕회(curia regis:라틴어로 '왕의 법원'이라는 뜻)와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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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좌법원 女王座法院, Court of Queen's Bench
    사건에 대한 우월적·일반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는데, 1830년이 되자 재무항소법원(Court of Exchequer Chamber)이 3개의 상급 코먼 로 법원(왕좌·재무·민소 법원)에 대한 상소법원이 되었다. 한편 18세기말까지 아일랜드 왕좌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했으며, 대권영장(prerogative writ), 즉 인신보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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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법원 請願法院, Court of Requests
    1세 치세기에 청원법원은 관할권을 넓혀 전시포획물뿐만 아니라 상사(商事) 분쟁까지 포함한 해사사건을 망라하게 되었다. 1590년 이후로는 코먼 로 법원의 하나인 민소법원(民訴法院 Court of Common Pleas)으로부터의 일련의 금지영장에 의해 청원법원의 업무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실법원(星室法院 Star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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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리아 레기스 Aula Regis, Curia Regis
    레기스의 다른 판사들과는 달리 쿠리아 레기스를 따라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있어야 했다. 그후 왕좌법원(curia regis de banco)이 세워졌으며, 민소법원의 설치가 마그나카르타에 규정되었다. 또한 대법관법원(형평법법원)도 쿠리아 레기스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에드워드 1세 재위시(1272~1307)에는 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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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번 Sir Alexander James Edmund Cockburn, 10th Baro..
    법정변호사와 판례편찬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원의원(1847~56), 법무차관(1850~51), 법무장관(1851~56), 그리고 파머스턴 총리의 임명으로 여왕좌법원에 배속되기 전까지 민소법원의 수석재판관(1856~59)을 지냈다. 1858년에 삼촌으로부터 준남작 작위를 상속받았다. 코번은 외설에 관한 정의로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다...
    출생 :
    1802. 12. 24
    사망 :
    1880. 11. 21, 런던
    국적 :
    영국
  • Sir Edward Coke
    진행시켰다. 이들 재판, 특히 월터 롤리 경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잔인했다. 수석재판관 시절 1606년에 쿡은 민소법원(民訴法院)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재직중에 일어난 일련의 갈등으로 결국 법관 생활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가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출생 :
    1552. 2. 1, 잉글랜드 노퍽 마일럼
    사망 :
    1634. 9. 3, 버킹엄셔 스토크포지스
    국적 :
    영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존슨 William Johnson
    들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의원(1794∼99, 1798~99년에는 의장)을 역임한 후 의회의 선임으로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최고재판소이던 민소법원의 판사가 되었다. 그는 주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컬럼비아에 대학의 설립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는 후일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가 되었다. 존슨은...
    출생 :
    1771. 12. 27,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사망 :
    1834. 8. 4, 뉴욕 브루클린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윌리엄 R. 데이 윌리엄 R. 데이, William R(ufus) Day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대학교를 졸업한(1870)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오하이오 주 캔턴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민소법원의 판사가 되었으나(1886), 그뒤 신병으로 인해 연방지방법원 판사직을 맡지 못했다. 1897년 그는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에 의해 국무차관으로 임명되었고, 스페인-미국 전쟁이 발발하자...
    출생 :
    1849. 4. 17, 미국 오하이오 라벤나
    사망 :
    1923. 7. 9, 미시간 매키노 섬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웨인 James M(oore) Wayne
    서배너에서 개업했다. 1812년의 미·영 전쟁 이후 부채징수를 보류시키는 입법에 반대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여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후 서배너 시장과 민소법원(Court of Common Pleas) 판사를 지냈다. 1822년 상급법원(Superior Court)의 판사로 임명되었고, 1828년 연방의원으로 선출되어 3차례 역임했다. 앤드루...
    출생 :
    1790경, 미국 조지아 서배너
    사망 :
    1867. 7. 5,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윌리엄 부엘 리처드 Sir William Buell Richards
    제정법의 개편과 변호사 자격요건의 강화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법률개혁을 단행했다. 리처드는 법학자로서보다는 정치가로서 더 유능했지만 1853년에 민소법원의 보통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863년에는 수석법관이 되었다. 탁월한 사법적 통찰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기지와 상식이 뛰어난 법관으로 명성을 떨쳤다...
    출생 :
    1815. 5. 2, 어퍼캐나다 브로크빌
    사망 :
    1889. 1. 26, 오타와
    국적 :
    캐나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다이어 Sir James Dyer
    에 실린 소송사건들의 기록을 파기해버렸는데, 이는 연서가 장차의 판결을 위한 길잡이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좌(여왕좌)법원민소법원에서 다루었던 소송사건을 3권의 책으로 묶은 그의 저서는 1513~82년의 것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그의 전생애에 걸친 것이어서 다소 회고적인...
    출생 :
    1512, 영국 서머싯 라운드힐
    사망 :
    1582. 3. 24, 헌팅던셔 그레이트스토턴
    국적 :
    잉글랜드, 영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매슈스 Stanley Matthews
    Morning Herald〉의 편집자로서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한편 변호사로도 계속 활동했으며, 곧 부검사가 되었다. 그는 잠시 오하이오 하원의 서기로 일하다가 민소법원의 법관이 되었다. 그러나 곧 사설변호사로 돌아와서 1858년 오하이오 남부지구 연방법무관으로 임명되기까지 계속했다. 그는 연방법무관을 지내면서 기자...
    출생 :
    1824. 7. 21, 미국 오하이오 신시내티
    사망 :
    1889. 3. 22,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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