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관세할당제도 關稅割當制度

  특정 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 수입될 때에는 낮은 관세율을,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일종의 이중관세율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과 이 물품을 싼 값으로 입수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되는 요청이 공존하고,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관세할당제도 TRQ, Tariff-Rate Quota

  관세할당제도(TRQ)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이다.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로 운영...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경제
• 관세할당제도 關稅割當制度, Tariff Quota System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할당관세 割當關稅, quota tariff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관세제도.|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 내에서 수입될 때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는 기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이중관세율제도이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국제 자원파동에 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할당관세 割當關稅

  할당관세란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특정 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할당관세 제도는 특정 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경제
• 관세 할당 제도 (관련어 관세할당제도) Tariff-rate quota, 関税割当制

  관세 할당 제도(關稅割當制度, Tariff-rate quota, TRQ)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물량으로부터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이다. 사실 TRQ는 두 정책 기조를 수입에 맞추어 합친 이중관세 정책으로 수입 물량과 관세에 대한 정책을 합쳐 놓은 것이다. 정해 놓은 수입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

  도서 위키백과
• 관세할당제

  특정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이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물품에 기본...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관세장벽 關稅障壁, tariff barriers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 긴급관세, 특정상품의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이를 조정하는 물가형평관세,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조정해주는 관세할당제도 등이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탄력관세 彈力關稅, elastic tariff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관세율 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한적 관세수권제도, 긴급관세제도, 관세할당제도, 상계관세제도, 편익관세제도 등이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관세 關稅

  불가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11월에는 국내산업 보호와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긴급관세·상계관세·편익관세와 제한적 수권제도 및 관세할당제도 등을 도입하여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였으며, 1973년 3월에는 경쟁력이 미약한 신규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잠정기간 동안 적용할 수...

  시대 :

  근대, 현대

  성격 :

  재정, 경제, 조세

  유형 :

  제도

  시행일 :

  1876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경제
• 수입 할당제 Import quota, 輸入割当制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하면서 자동차, 닭고기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수입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멕시코는 일본산 자동차의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한다.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량을 정하는 것 역시 수입 할당제의 한 종류이다. 비관세 장벽 관세 할당 제도 전거 통제

  도서 위키백과
• 
  관세율 關稅率, rate of tax

  발동되는 특수관세로서 긴급관세·덤핑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편익관세·특혜관세 등이 있고 계절 및 수입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계절관세 및 관세할당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법에 의해 법정세율로 기본세율·잠정세율·탄력세율·환특세율·양허세율(일방적 양허) 등을 적용하며, 협정세율로는 GATT...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