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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搜査, Investigation불기소의 처분 등의 수사종결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에 의한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인 강제수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 시대 :
- 현대
- 성격 :
- 수사기관의 활동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4년 9월 23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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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拘留공연음란·협박·과실상해 등의 죄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류는 「형사소송법」상의 구금과는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형벌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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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판사, 法官내용 법관에는 대법원 법관인 대법관과 하급 법원 법관인 판사로 구분된다.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은 대법관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에는 법관(예: 수명법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예: 수탁판사)로 구분, 사용한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관직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899년 5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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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過怠料것으로서, 「공증인법」·「변호사법」·「법무사법」 등에 그 예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이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벌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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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治外法權관습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공화국 대통령에게도 확장 · 적용되었으며 외교사절이나 이동 중인 군대와 전함 및 재외 공관 등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역시 오래된 것이다. 영국의 앤(Anne) 여왕 재위 중인 1708년 러시아 대사가 부채로 인해 체포되는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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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告訴재판의 성격은 사법적 처분이 아니고 행정조처의 일종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상소 등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었고, 형집행 뒤에도 소원이 가능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절차를 보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구술에 따른 고소를 받을 경우 고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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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私法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등 많은 것이 있다. 다음으로 공법에 속하는 것은 「헌법(憲法)」 · 「행정법(行政法)」 · 「형법(刑法)」 ·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및 「국제법(國際法)」 등이다. 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최상의 기본원리로 작용한다. 사법이 규율하는 사인간...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