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석방은 통상 일정액의 금전 또는 채권(bond)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원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같은 다른 형태의 재산권 급부도 보석에 포함되었다. 현대 법체계에서 보석의 주된 기능은 구금중인 형사피의자에게 재판중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라마다 사법체계가 다르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채무를 이유로 한 구금이 사라진 것과 함께 보석도 없어졌다(→ 사법부). 형사사건에서 재판중에 보석을 허용하는 것은 무고한 자(재판에서 무죄방면될 수도 있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고, 그 자가 충분히 자기 변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석금은 대개 혐의사실의 경중에 따라 정해진다. 물론 증거의 증명력(증거력), 피고의 성격이나 자산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된다. 최근에 재정적 능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보석금의 요구가 빈민과 일부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그들에게서 재판중의 자유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법원은 피고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치나 이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난한 피고들을 특별히 배려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는 출두에 응하지 않고 보석금을 몰수당하는 것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보석절차를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그 운용에 있어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행사한다. 피고가 보석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거나 경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살인죄나 반역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등에서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금이 이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두고 있다. 즉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피고인의 석방제도란 점에서 피의자의 석방제도인 구속적부심사와 구별된다. 또한 보석금의 납부가 석방의 조건이란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형사소송법 제101조)와 다르며, 구속영장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동법 제93조)와도 다르다.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필요적 보석, 동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등이다(동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와 관계없이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보석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보석금은 보석취소의 경우(동법 제102조 2항)나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한 경우(동법 제103조)에 이를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