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파기판결 破棄判決, kassatorisches Urteil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불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원판결이 파기된 한도에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변론을 거쳐서 재판하게 된다. 다만 원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은 이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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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계집 幽溪集
    문답(疑禮問答)」은 권상하(權尙夏)에게 문목한 내용으로, 국휼복제(國恤服制) 등 복잡한 경우와 가례의 모든 애매한 조목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태극변론(太極辯論)」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에 대한 변론으로, 극은 지극(至極)하여 더할 것이 없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권양성권조원(與權養性權調元)」은...
    시대 :
    조선
    저작자 :
    정재흥
    창작/발표시기 :
    1941년
    성격 :
    시문집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8권 4책
    간행/발행 :
    정대익
    분야 :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
    국립중앙도서관
  • 사우 Saw, U
    협상하고 있던 독립운동 지도자 아웅 산을 암살하는 데 공모했다. 대부분의 미얀마 정치가와는 달리 사우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소송을 변론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1930~32년에 발생했던 농민반란의 지도자인 사야 산을 변론했다. 후에 사우는 사야 산 반란군이 사용한 갈롱의 이름...
    출생 :
    1900, 버마(지금의 미얀마) 타라와디
    사망 :
    1948. 5. 8, 랑군(지금의 양곤)
    국적 :
    미얀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최후진술권 最後陳述權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이어지는 공판절차의 최종변론은 검사의 의견진술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진술로 구성된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살마시우스 Claudius Salmasius
    1세가 처형될 때에는 스코틀랜드의 요구에 따라 독립파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집필하여 1649년 11월 익명으로 출간한 〈찰스 1세 통치에 대한 변론 Defensio regia pro CaroloⅠ〉(1651)이 누구의 권유를 받아 쓴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찰스 2세가 인쇄 비용을 댄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입장...
    출생 :
    1588. 4. 15, 프랑스 스뮈랑오수아
    사망 :
    1653. 9. 3, 스파
    국적 :
    프랑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학자
  • 경재집 絅齋集
    禮文) 등에 관하여 문답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잡저 중 「사칠이기변(四七理氣辨)」·「태극문변(太極問辨)」 등은 태극·음양과 사단·칠정 등에 관한 변론인데, 주로 정주(程朱)의 학설을 절충하여 문답식으로 반복, 논변하였다. 「소목설(昭穆說)」·「예의(禮疑)」등은 일반적으로 의심가기 쉬운 예의부문 가운데...
    시대 :
    조선
    저작자 :
    최상순
    창작/발표시기 :
    1901년
    성격 :
    시문집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6권 3책
    간행/발행 :
    최정기, 최동익, 최규태
    분야 :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
    규장각 도서
  • 젠거 재판과 언론 자유의 날
    화가 치밀어 신문까지 불사른 총독의 분노에 변호사 구하기도 어려웠다.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은 무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변호사마다 회피하던 변론을 맡겠다며 필라델피아에서 달려온 앤드루 해밀턴(Andrew Hamilton) 덕분이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며...
  • 해양안전심판원 海洋安全審判院,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1999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되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심판관(판사 역할)과 조사관(검사 역할)을 직제로 두고, 심판변론인(변호사 역할) 제도를 구성하며, 준사법적 소송절차에 의한 공개된 심판으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공공기관
  • 소의 취하 nolle prosequi
    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점이 소의 취하와 다르다(동법 제363조).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는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동법 제239조 3항). 취하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며, 상대방이 결석한 때에는 조서등본이나 소취하서를 상대방...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외당문변 巍塘問辨
    異體)·오상초형기(五常超形器)·오상인위기질(五常認爲氣質)·태극천명전이불편(太極天命全而不偏)·오상편이부전(五常偏而不全) 등 여러 방면의 성리학설을 변론하고, 이 모두가 하늘이 명한 기질은 허령불매(虛靈不昧)하여 어느 한계에 도달하여 자생함을 성(性)이라고 논술하여, 심성이기와 태극과 오상에 대하여...
    시대 :
    조선
    저작자 :
    이간, 한원진
    성격 :
    유학서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2책
    분야 :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
    연세대학교 도서관
  • 심경 心經
    後論≫을 지어서 ≪심경≫의 비중을 사서와 ≪근사록≫에 못지 않게 존숭함을 밝히고, 정민정의 ≪심경부주≫와 관련, 작자인 정민정의 인물됨에 관한 논난을 변론하고 ≪심경부주≫의 내용에 육구연(陸九淵)의 학풍이 섞여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변론하였다. 여기에서 이황은 명나라의 진건(陳建)이 정민정의 학풍...
    시대 :
    조선
    저작자 :
    진덕수
    창작/발표시기 :
    1234년
    성격 :
    수양서
    유형 :
    문헌
    간행/발행 :
    안약우(1234), 조시체(1242)
    분야 :
    종교·철학/유교
  • 진실의무 眞實義務, Wahrheitspflicht
    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일부 규정(제334·342조 등)을 통해 이를 법률상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진실의무는, 변론주의의 본질에 관한 수단설의 입장에서는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되고, 본질설의 입장에서는 실체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전제라고 이해된다. 진실의무는 소송상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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