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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피터 젱거 John Peter Zenger

  해밀턴 측에서는 젱거가 《주간 저널》에 담은 모든 글들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측 변론은 최후 진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밀턴의 최종 변론은 사법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론 중 하나다. 해밀턴은 법원이 증거를 억압한다고 고소하고, 배심원들...

  출생 :

  1697년

  사망 :

  1746년

  도서 누구나 세계사 | 태그 세계사 , 법
• 밀로 Titus Annius Milo

  온갖 수단을 써서 그의 지지자와 재판관들을 위협했다. 법정과 주변 언덕에는 밀로의 적 폼페이우스가 거느린 군사들이 깔려 있었고, 키케로는 두려운 나머지 변론을 하지 못했다. 남아 있는 그의 연설문 〈밀로에 대한 변론 Pro Milone〉은 그때 하지 못한 말을 나중에 더 늘려 쓴 것이다. 재판을 받고 마실리아(지금의...

  출생 :

  미상

  사망 :

  BC 48, 브루티움 투리 근처

  국적 :

  로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풍석전집 楓石全集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서(書)의 ＜여이우산논상서금고문서 與李愚山論尙書今古文書＞는 ≪서경≫의 진위작(眞僞作)을 금문(今文)·고문(古文)에 의해 변론한 것이다. ＜여이우산논심의속임구변서 與李愚山論深衣續袵鉤邊書＞에는 복식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심치교걸제소조서 與沈穉敎乞題小照...

  시대 :

  조선

  저작자 :

  서유구(徐有榘)

  창작/발표시기 :

  조선 후기

  성격 :

  문집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25권 1책

  분야 :

  종교·철학/유교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조선 , 문헌 , 유교
• 직권주의 職權主義, Offizialprinzip

  는 대륙법계 국가들에 전형적인 것이다. 직권주의 소송절차에서 앞으로 제기될 기소를 위한 공판 전의 심리는 대개 법관이 통제하게 되는데, 법관은 범죄 소추나 변론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사건의 모든 측면을 조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은 증인과 피의자를 심문하는데,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는 피의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민사소송절차의 기본원칙

  소산으로 확립된 것이 공개주의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소산인 실체사법(實體私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제소해야 법원은 심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공판절차 公判節次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공판절차 가운데 특히 공판기일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도 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모두 공판절차에서 행해지므로 공판절차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경재집 敬齋集

  및 동학들과 이기·심성·예문 등에 관해 문답한 것이 많다. 잡저 〈사칠이기변 四七理氣辨〉·〈태극문변 太極問辨〉 등은 태극·음양과 사단·칠정 등에 관한 변론이다. 〈소목설 昭穆說〉·〈예의 禮疑〉 등은 대체로 어려운 예의 부문 중 특히 상례에 관한 변론과 주석을 가한 것이다. 권4의 〈독서록 讀書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조선
• 몰리노스 Miguel de Molinos

  조사하고, 그와 수많은 증인들을 심문한 뒤 인노켄티우스는 마침내 몰리노스의 교리를 서술한 68개 명제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1687). 재판 '최후변론'에서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이 벌인 변태적 성행위는 악마가 저지른 죄악을 정화하는 행위이므로 죄가 아니며, 하느님 안에서 고요한 평정을 더욱 깊이있게 하기...

  출생 :

  1628. 6. 29, 스페인 무니에사

  사망 :

  1696. 12. 28, 로마

  국적 :

  스페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종교인
• 해태 懈怠, Versaumnis

  주로 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특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또는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것을 '기일의 해태'라 하고, 기일 내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간의 해태'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91조). 기일이나 기간을 해태하면 소송법상 각종의 불이익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심문 審問, examination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심심(審尋) 또는 심신(審訊)이라고 했다. 대석적(對席的)인 변론을 들을 것까지는 없지만, 신청인의 상대방 그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정을 들어 그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행해진다. 심문절차는 공개법정에서 행할 필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록우드 Belva Ann Lockwood

  그만두지 않았다. 1873년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나 '관습' 때문에 미 대법원에 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서 여성들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의회 로비활동을 한 결과 187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법원에서의 변론을 허용받았다. 열렬한 여권 운동가로서 여성 공무원...

  출생 :

  1830. 10. 24, 미국 뉴욕 로얄턴

  사망 :

  1917. 5. 19,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르네 비비아니 René Viviani

  알제리에 정착한 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프랑스 파리로 갔다. 파리에서도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는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을 위한 정치 소송의 변론을 맡으면서 유능한 변론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1893~1902년 그는 파리 사회주의당 의원으로 거물 사회주의 정치가인 장 조레스와 협력했다. 1904년 영향력 있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