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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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裁判소제기(訴提起)에 의하여 비로소 진행된다(不告不理의 원칙). 재판은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면전에서 구두로 공격방어활동을 하고(구두주의·변론주의), 이에 기초하여 얻은 증거를 가지고 법원은 자유롭게 분쟁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다(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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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애산(愛山), 李仁마치고 일시 귀국하였으나,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일본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서울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한 뒤 처음 변론을 맡은 사건이 의열단사건(義烈團事件)이었다. 당시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변호사 중 허헌(許憲) · 김병로(金炳魯) 등과 함께 이 사건을 변론하였는데, 이...
- 시대 :
- 현대
- 유형 :
- 인물/근현대 인물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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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문집 素窩文集하지만 결국에는 마음과 성정의 작용이 하나로 귀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도 전우(田愚)가 기정진(奇正鎭)의 「납량사의(納凉私議)」를 변론한 것을 다시 변론한 「전간재납량사의의변(田艮齋納凉私議疑辨)」과 이중가 형제간의 성리문답에 대한 변론으로 「이중가여제사형서변(李重可與弟士珩書辨)」이 있다...
- 시대 :
- 근대
- 저작자 :
- 남정섭
- 창작/발표시기 :
- 1925년
- 성격 :
- 시문집
- 유형 :
- 문헌
- 권수/책수 :
- 7권 4책
- 간행/발행 :
- 남정우
- 분야 :
- 종교·철학/유교
- 소장/전승 :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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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을 취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 일임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나 비송사건에서는 공익에 관한 것이 많고 당해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임의처분에 맡길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객관적 진실을 탐구하여 실질...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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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가인(街人), 金炳魯普成專門學校의 전신)의 강사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맡았으며, 1919년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 많은 독립운동 관련사건을 무료 변론하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1923년 허헌(許憲) · 김용무(金用茂) · 김태영(金泰榮) 등과 서울 인사동에 형사공동...
- 유형 :
- 인물/근현대 인물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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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訴訟공권적 판단을 하고 사법상의 의무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원고와 피고를 출석시켜서 그들의 변론에 기해서 재판하게 된다. 형사소송은 형사재판의 절차이며 형사사건에 관해서 형벌청구권의 유무 · 범위를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탄핵주의(彈劾主義)와...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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