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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대 賑貸法
    갚게 하는 제도이다. 진은 흉년에 기아민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대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추수 뒤 회수한다는 뜻이므로, 진대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펴나가던 중 194년...
    시대 :
    고대/삼국
    성격 :
    빈민구호제도
    유형 :
    제도
    분야 :
    역사/고대사
  • 양전 量田
    1894년의 농민전쟁 등을 수습하려는 해결책의 하나였다. 양전의 담당 기구는 원래 호조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양전 사업을 맡을 새로운 독립 기구로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설치되었다. 양지아문에서는 1899년 여름부터 양전을 담당할 실무진으로서 양무감리(量務監理)와 양무위원이 임명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대 :
    조선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협동조합 協同組合, cooperative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었으며, 1957년 국회가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제정함으로써 이듬해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주도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이원적인 조직은 흡사 일제 시대 때 구조와 비슷하여 농민과 자본, 정부 간에 서로 불협화음과 비능률을 드러냈고, 이로써 대다수의...
  • 영정 영정과율법, 永定法
    등의 잡부금이 부가되어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부담은 소작농민에게 전가되기 마련이었으므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전세 수취에 많은 문제가...되었는데, 그것이 1760년(영조 36)에 제정, 시행된 비총(比摠法)이었다. 비총은 영정에 기초해 마련된 것으로 국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시대 :
    조선 후기
    성격 :
    법률, 재정, 조세
    유형 :
    제도
    시행일 :
    1635년(인조 13)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데인로 Danelagh, Danelaw
    데인족의 )에서 유래했다. 현대 학자들에 따르면 옛날 앵글로색슨족이 그 지역의 독특한 소송 절차가 원래 데인족의 관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데인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데인로 지역에는 데인족의 인명과 지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지방 행정구역인 헌드레드(hundred)는 대개 웨이펀테이크(wapentake)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
  • 대전 代田法
    전법과 조과의 대전이 인용되고 있으나 이는 권농의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고, 15세기 이후에 실제로 대전이나 구전법을 우리 농법에 적용한 흔적은 찾아볼...실시상의 까다로움 때문에, 창설하였던 당시에도 농사기술에 어두웠던 농민에게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화전(火田)도 대전의 일종으로 보는...
    유형 :
    개념
    분야 :
    경제·산업/산업
  • 앞의 평등 equality before the law
    대우로 앞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11조 1항 후단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차별금지의 사유와 생활영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는 곧 남녀평등을 의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느타리 버섯 병해충 방제
    방제이 없으므로 발병 부위의 병원체를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균상 정리를 실시하여 포자와 유주자(遊走子) 등이 이동 또는 전파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 병은 표면균사와 자실체가 기상환경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에 주로 발생한다. 충해 버섯 해충은 버섯 균사나 자실체에 피해를 주는 버섯파리와 유기물이 많은...
    도서 식용버섯 | 태그 식물 , 균류
  • 답험손실 수손급손법, 踏驗損實法
    하고 호부가(豪富家)의 토지는 실을 적게 하고 빈천한 자의 토지는 손을 적게 하기도 했으며, 답험한 후 손실을 마감할 때 간리가 멋대로 가감하여 시행하는 등 답험위관의 작폐가 매우 심했다. 게다가 농민들은 답험위관을 접대하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졌다. 이러한 중간 폐단을 제거하고자 1444년 공법을 실시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조선
  • 고마 쇄마법, 雇馬法
    別將)이나 전향군관(轉餉軍官)을 두어 사신들의 짐을 운반하던 제도인데, 고마과 함께 민고(民庫)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마고·고마청은 민고의 폐단...18, 19세기 농촌 사회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규정 외의 남수(濫收)로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고마청 참고문헌
    시대 :
    조선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시행일 :
    조선시대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 콜베르 장바티스트 콜베르, Jean-Baptiste Colbert
    건설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을 장려했다. 그는 많은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진했는데, 1670년에 제정된 형법과 상법, 노예 노동에 관한 이른바 '흑인' 등이다. 콜베르는 또한 농업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체제에 모순되지 않는 한 농민을 보호하려고 애썼으며, 말과 양의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농작물을 장려하고자...
    출생 :
    1619. 8. 29, 프랑스 랭스
    사망 :
    1683. 9. 6, 파리
    국적 :
    프랑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궁예 신라의 후예로 미륵세력을 결합한 지배자
    여러 정황으로 보아 결코 이렇게 늙은 나이에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가, 신라 왕실이 연달아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귀족과 불교계가 타락하고, 이로 인하여 농민전쟁이 유발되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궁예는 10세 무렵 머리를 깎고 세달사에서 살았다. 그의 불명은 선종(善宗...
    출생 :
    미상
    사망 :
    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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