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면세 免稅, tax exemption
    최종거래단계에서 공급이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경감의 효과가 있으나,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면세의 효과가 소멸되는 이른바 환수효과, 또는 취소효과가 나타난다. 즉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전단계에서 면세된 조세를 부담하게 되고, 정부는 전단계의 면세로 일실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남북협력기금법 南北協力基金法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0호로 제정되었으며, 10여 차례 개정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재원, 운용 및 고용과 관리, 보고,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법률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장기 차입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부분지불준비제도 部分支拂準備制度, fractional reserve system
    있다. 준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대출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 사용되므로, 그중 일부는 결국 새로운 예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다시 환수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새로운 요구불예금을 창출해 화폐공급량을 늘일 수 있다. 시중은행은 예금을 무한정으로 늘일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지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김직재 경어(景魚), 金直哉
    하지만 적군 토벌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상중의 선비가 고기와 술을 마음대로 먹고 마셔 양반의 체통을 잃었다고 하여 직첩(職牒: 관원의 임명사령증)이 환수되었다. 광해군 때는 다시 늙은 어머니를 학대하였다 하여 돌려받았던 직첩을 다시 환수당하였다. 1612년 아들 김백함(金白緘)이 왕을 제거하고 진릉군(晉陵君...
    시대 :
    조선
    출생 :
    1554년(명종 9)
    사망 :
    1612년(광해군 4)
    경력 :
    성균관학록
    유형 :
    인물
    관련 사건 :
    김직재의 옥사
    직업 :
    문신
    성별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본관 :
    안동(安東)
  • 노영손 광원군(光原君), 盧永孫
    노덕기(盧德驥)의 첩자(妾子)인 노희동(盧希同)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일찍이 우림위(羽林衛)의 병졸이 되었으나, 임사홍(任士洪)의 비행에 연루되어 직첩이 환수된 바 있다. 1507년(중종 2) 대사성 이과(李顆) 등이 중종반정에 대한 논공행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자, 이를 역모로서 무고하여 추성보사우세정난공신(推誠...
    시대 :
    조선
    출생 :
    미상
    사망 :
    미상
    유형 :
    인물
    직업 :
    공신, 문신
    성별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본관 :
    광주(光州)
  • 토지공영제 土地公營制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① 토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②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자본이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 ③ 토지소유자의 소유와 이용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토지국유화제도이다. ①의 양도소득세제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공공개입의 초점이 두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경제 , 토지
  • 궁원보 宮院寶
    주로 곡식·금·은·잡물 등을 시납받아 그 기본재단이 형성되었는데, 각 궁원이 관리하였다. 왕후의 책봉 등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물품의 환수를 면제시켜주는 등의 구빈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궁원보의 주된 기능은 또한 다른 보들과 같이 소유물품을 백성에게 대여하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높은 이식을...
    시대 :
    고려
    성격 :
    재정, 경제, 보(寶)
    유형 :
    제도
    시행일 :
    고려 예종 이전
    분야 :
    역사/고려시대사
  • 부정축재처리법 不正蓄財處理法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재자의 구체적인 처리 및 부정축재대상자의 거주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확정, 통고된 환수금 등 환수채권을 확보하는 조치와 그 징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61년 10월 26일<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제정하였다...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1년 7월 14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정계주 자술(子述), 鄭繼胄
    안마(按馬)가 형편없어 빨리 외직에 나가야만 된다는 훈련도감 중군 이수창(李壽昌)을 논핵하였다. 그리고 장령으로 부마에게 내린 가자(加資) 명령의 환수를 요구하였다. 비변사당상의 인견(引見: 상급자가 하급자를 불러 봄)에서 국왕의 무기한 궁가(宮家) 면세의 지시를 환수할 것, 민폐가 되는 제궁가나 각 아문의...
    시대 :
    조선
    출생 :
    1606년(선조 39)
    사망 :
    1670년(현종 11)
    경력 :
    호조참의
    유형 :
    인물
    직업 :
    문신
    성별 :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본관 :
    연일(延日)
  • 소구 遡求, recourse
    상환청구(償還請求)라고도 한다. 어음소지인 또는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보증인·참가지급인 등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구권자인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과 이들의 보증인 및 참가인수인은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한다(어음법 제47조 1항). 만기 전 환어음의 경우 인수거절...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만샤브다르 Mansabdar
    지불했으나 그후의 황제들은 수입원을 할당해주는 것으로써 대신했다. 이렇게 할당된 토지는 만샤브다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양도할 수 있으나 죽으면 환수했다. 만샤브다르는 업무수행을 위해 국고에서 선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죽을 때 상속세로 전부 갚아야만 했다. 만샤브다르는 군지휘권과 공무상의 지위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자경전기 慈慶殿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자경전기를 비롯해 68점으로 이루어진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를 2018년 11월 미국에서 사들여 2019년 1월 국내로 환수해 왔고, 이후 국립한글박물관에 해당 자료를 이관했다. 환수해 온 자료에는 자경전기 외에도 양자 윤용구, 손녀 윤백영 등 왕실 후손이 3대에 걸쳐 작성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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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 46.0×32.1cm, 1645, 2011년 환수, 국립중앙박물관
『소현세자예장도감의궤』, 46.0×32.1cm, 1645, 2011년 환수,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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