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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발생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다르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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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법령정보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시행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법령명 :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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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법령정보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시행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양식입니다. - 서식명 :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법령명 :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 별지서식 : [서식 4...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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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제조업 허가증법령정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1] [총리령 제1089호, 2014.8.21,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14] 조건부 제조업 허가증 양식입니다. - 서식명 : 조건부 제조업 허가증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령명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4] - 법령종류 : 총리령 - 공포...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5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