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함이 없습니다메일함 생성을 위해선 Daum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발생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다르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최신 상식을 머리에 쏙 들어오는 쉬운 설명으로 소개한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