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7조...
한 자극과 이미 특정 반응을 유도해낸 다른 자극을 결합시켜 반응을 조건화(conditioning)시키는 과정. 반응적 조건화(respondent conditioning)라고도 한다. 이 분야의 개척자는 이반 파블로프(Ivan Pavlov)다. 그는 음식이 이미 개에게 침을 흘리게 하기 때문에 음식과 다른 자극을 연결시키면 그 자극 역시 개에게 침...
반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며, 피고가 별소(別訴)할 경우 중복심리에 의한 재판의 모순·저촉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소에는 단순반소·조건부반소·재반소·제3자반소가 있다. 반소의 요건으로는 ① 반소는 본소 계속중에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의 일반적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