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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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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제307조는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증거재판주의는 재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히스 Alger Hiss

  어떠한 문서도 건네주지 않았다는 그의 부인에 관한 위증죄였고, 또 하나는 1937년 1월 1일 이후 그가 체임버스와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에 관한 위증죄였다. 공소사실 심리에서 히스는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9년에 열린 그의 첫번째 재판은 배심원단의 의견이 엇갈려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출생 :

  1904. 11. 11,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사망 :

  1996. 11. 15, 뉴욕 뉴욕시티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자백을 받았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까닭?

  판례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도서 생활법률 해법사전 | 태그 법
• 배심재판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쓸 줄도 모릅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라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피해자의 말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 아니겠습니까. 재판장：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전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 예비적·택일적 기재

  형사소송법 제254조 5항은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허용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소인공통설, 구성요건공통설, 죄질공통설이 존재하고 통설은 기본적 사실공통설이다. 허용범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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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파노 6세 Stephanus VI

  했다. 스폴레토파는 포르모소를 미워한 나머지 전례가 없는 공의회(897)를 소집했으며, 이 공의회에서 포르모소의 시체를 꺼내 재판했다. 포르모소의 공소사실 중에는 그가 교회법을 무시한 채 포르토 주교구에서 로마 주교구로 불법 전임했다는 죄목도 있었다. 당시 교회법은 주교가 임의로 교구를 옮기지 못하게 되어...

  출생 :

  ?, 로마

  사망 :

  897. 7/8, 로마

  국적 :

  바티칸시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종교인
• 
  3·1민주선언 삼일민주선언, 三一民主宣言

  받았다. 항소심에서 최고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의 선고를 받고 상고했으나, 1977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①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②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③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문헌

  시대 :

  현대

  발생 :

  1976년 3월 1일

  유형 :

  사건

  분야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선거 , 사건/사고
•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 능률화를 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면 동일성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단순 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

  도서 위키백과
• 판결문의 구성

  형사사건의 판결은 당사자표시, 주문, 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주문은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형량을, 무죄인 경우 무죄임을 기재한다. 형사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주가된다. 유죄를 선고할 때는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적어야 한다. 또한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때는 양형...

  도서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태그 법
• 형사소송법, 알리바이 나는 현장에 없었다니까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자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알리바이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명하려는 공소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 즉 일종의 반대 증거(반증)인 셈이다. 예를 들어 공범자들이 A라는 사람도 공범자로서 현장에 함께...

  도서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태그 법
• 
  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Nurnberg trials

  그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개인 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고 그 조직이나 단체의 범법성은 더이상 의문시될 수 없었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교부받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해명을 하며, 변호인단의 도움 아래 증인과 대면하여 반대심문을 펼 수 있었다. 국제군사법정은 각 조인국이 2명의 재판관을 파견하며 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세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