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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제도 不在者投票制度1992년 3월 22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육군 중위가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을 폭로하게 되면서 그 동안 군인의 부재자투표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지적과 직접 · 비밀투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부재자투표소(不在者投票所)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외적으로 장애...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경성부양곡배급조합 京城府糧穀配給調合경성부식량배급조합이 일부 정미업자로만 구성되어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식량배급조합을 해소하고 식량 배급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성부내 778명의 쌀 소매상을 전부 규합하고 자본금 1백만 원으로 경성부양곡배급조합을 창립하였다. 경성부양곡배급조합은 이후 경성부의...
- 시대 :
- 근대/일제강점기
- 설립 :
- 1941년 12월 12일
- 성격 :
- 전시 식량 통제 기구
- 유형 :
- 단체
- 해체 :
- 1943년
- 분야 :
- 역사/근대사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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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소장의 변경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다만 판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불응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원래의 공소 사실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결론 강도와 절도는 재물의 취득 수단의 강제성 여부만 다르고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 판사는 검사에게 절도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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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처벌을 받거나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등 법의 준수가 강제됩니다. 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준수가 강제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도덕, 종교, 관습만으로는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므로 만들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