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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은밀히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위기구 남성용은 유죄, 여성용은 무죄?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판례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례 성인용품을 수입하는 L회사는 여성용 진동식 자위기구를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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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무죄' 한때 언론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언론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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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유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것을 안 지 6개월(또는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 다음으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 한다. 쉽게 말하자면 처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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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S 씨가 동반자살에 동의했으며, 현장까지 따라가서 자살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례는 자살방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법원 2005도 1373 판결 등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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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간통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아내!된다. 이때 간통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 즉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간통죄의 죄수와 관련해 법원의 판례는 1회의 성행위마다 한 번의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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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뇌물죄 변변치 않사오나 제 성의로 아시고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야 주는 자도 있게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 때문에, 뇌물죄에 있어서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라고 보게 된다(판례). 형법이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자. 공무원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기만 하면 '단순 수뢰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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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두 헌법에 나온 말이다. 얼마나 좋은 말만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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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7월 24일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여 강기훈은 실형을 살게 된다.(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상 자살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기도 하다.) 1991년 연쇄 분신 파동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일어난 1991년에는 3당 합당 이후, 노태우 정권에 대한 퇴진 여론이 거세져 전국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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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판례집 [미국] 美国最高法院判例集, U.S.L.Ed.미국 Lawyers Operative Publishing사에서 발간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집.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ers, Lawyers Edition'을 줄여서 U.S.L.Ed로 인용함.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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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중요한가?, 상당성 원리 상당 이유의 이론할지라도 기자가 취재할 당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했으므로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1996년 8월 23일 대법원 형사3부는 중앙 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의문사 사건 보도와 관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도연주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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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칙, 심신 장애자 전혀 기억이 없는뎁쇼!상태에 빠지는 극심한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심신 상실 상태, 또는 심신 미약 상태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대단히 인색하다. 판례는 "술에 만취되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1985. 5. 2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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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스필드 William Murray, 1st Earl of Mansfield (of Ca..1776년에는 맨스필드 백작이 되었다. 그는 1776년에 받은 작위의 기한이 만료되어 1792년에 다시 캔우드의 맨스필드 백작이라는 새로운 작위를 하사받았다. 판례 어떤 법원에서의 사건이든 그 중심에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법정까지 따라왔다. 다음 3개의 판례는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개인 또는 일반이 가진 고정관념...
- 출생 :
- 1705. 3. 2, 스코틀랜드 퍼스셔 스콘
- 사망 :
- 1793. 3. 20, 런던
- 국적 :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