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광고에 이용하는 유행어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실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연을 제3자가 따라하는 것은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인접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대모사를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 분류 :
- 퍼블리시티권
-
-
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대한 권리와 상호, 상표 등 영업상 유용한 표지에 대한 권리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실연가 등의 보호를 위한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특허군,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우하우에 대한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매우...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이 사건은 백화점에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함으로써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 중 공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 분류 :
- 저작인접권
-
디지털음원기획자체결한다. 음원배포, 뮤직비디오, 이벤트, 홍보, 공연, 방송출연 등 각종 프로모션 방법과 일정을 고안하고 실현한다. 계약에 의해 유통사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저작물을 일반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한다...
- 교육수준 :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 1년 초과 ~ 2년 이하
- 작업강도 :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 실내·외
- 육체활동 :
- 청각
- 직무기능(자료) :
- 조정
- 직무기능(사람) :
- 협의
- 직무기능(사물) :
- 관련없음
- 고용직업분류 :
- [0243]상품 기획자
- 표준직업분류 :
- [2731]상품 기획 전문가
- 표준산업분류 :
- [J639]기타 정보 서비스업
- 조사연도 :
- 2013년
-
음반 唱片, phonogram음(음성,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저작권법 제2조 5호). 실연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의 대상이며 실연상의 소리나 기타의 소리를 오로지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함. 따라서 디스크나 테이프에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반이 됨. 그러나 소리와 함께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는 음반이 아니라...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