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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유기에 관한 것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경우이다. 준직무범죄란 수뢰죄를 말하며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수뢰 후 부처사 및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뇌물전달죄 등이 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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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풍습神) 따위를 뜻하는 우리의 옛말로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모함을 받은 중국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지조를 보이려고 수뢰(水瀨, 급류)에 빠져 죽었는데 이날을 기려 제사를 지냈다는 뜻으로 수릿날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지요. 예부터 단오는 설날, 한식, 한가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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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資格停止병과형으로 하는 것과 선택형으로 하는 것이 있다.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경우에도 그 병과가 임의적인 경우와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전자는 범죄단체조직죄,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공문서에 관한 죄, 살인죄, 존속상해 등의 죄, 체포와...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