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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傳貰

  외국에는 거의 없고 한국의 도시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차의 한 형태로서,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다. 전세는 채권관계이므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전세로 부동산을 차용하는 자는 그의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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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담보 賣渡擔保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며, 약정 기간 내에 을이 다시 환매하거나 재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갖는 양도담보제도와의 차이점은 신용수수가 소비대차가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매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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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

  비용 및 수수료를 공제하여 매입하고 있다. 할인의뢰인과 어음할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매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할인의뢰인은 소비대차의 채무자와 같이 할인어음금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행위의 효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어음할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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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契約

  그 밖의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부른다. 14종의 유명계약을 들어보면,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 등이 있다. 한편,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인 의미를 가지는...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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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

  납부 등), 가족의 보건·오락·교제, 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가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시되는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입원, 어음배서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판례는 부부의 한 편이 다른 한...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담보책임 擔保責任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탈담보라 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을 하자담보라 한다. 민법은 증여(제559조)·매매(제570~584조)·도급(제667~672조)·소비대차(제602조)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507조). 담보책임의 내용은 매매의 경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상호부금 相互賦金, mutual funds

  자기업무로 상대방 즉 가입자를 모집해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발생하지 않으며 은행과 가입자 간에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정기적금이나 주택부금과 같이 상호부금도 1982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분부터는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종전에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금융소득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한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제사법 섭외사법, 國際私法

  내용 예컨대, 한국인과 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이 독일인으로부터 영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일본인이 중국인과 100만 달러의 소비대차계약을 영국에서 체결하는 경우 등의 관계이다.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사법을 준거법이라 하고, 이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준거법은 섭외...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2년 1월 15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공증제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한다.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유언 ・ 사실실험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 ・ 외국어사문서 ・ 번역문 등 사서증서, 정관...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공중제도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한다.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유언 ・ 사실실험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 ・ 외국어사문서 ・ 번역문 등 사서증서, 정관...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유상계약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라 한다.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자부(利子附) 소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에 속하면서도 유상계약에 속한다. 대주(貸主)는 목적물을 차주(借主)에게 교부하여 소비시키는 출연(出捐)을 할 뿐 아무런 채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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