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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5조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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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 간통과 용서 적과의 동침기관의 기소 이전 단계에서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석방되고,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 기각으로 석방된다. 간통죄는 고소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경제력 유무에 따라...것은 간통의 사전 종용이고, 사후 용서란 문자 그대로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용서한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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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환 연암, 林禮煥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즉시 달려온 일본 경찰에 의하여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 구금되었다. 1919년 6월 상순 경찰과 검찰의 취조를 거쳐, 8월 1일 이른바 「내란죄」를 적용하여 최고심인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사건을 회부하면서 예심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에 대해 ‘민족대표들이...
- 출생 :
- 1864년 7월 18일, 평남 중화(中和)
- 사망 :
- 1948년 5월 7일
- 관련 사건 :
- 3 ・ 1운동
- 주요활동 :
- 1912년 천도교 내 비밀결사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 참여, 1919년 3 ・ 1운동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
- 포상훈격 :
-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 관련 인물/단체 :
-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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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抗訴자료와 사실에만 의존하여 원심판결의 당부(當否)만을 심리하는 구조이다. 현행 민사소송의 항소심구조는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의 항소심구조는 사후심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어쨌든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불복을 신청하는 범위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 항소심은 사실심...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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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3 South Korean sabotage plot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검찰은 공소사실에 강령과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지하혁명조직 RO의...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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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