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재정정책은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함께 사용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유지하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고유한 목표로서 확립되고, 이것을 위한 방법들이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조세와 정부지출의 영역에 있어서 재정정책이 사용되는 범위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들에 한정된다. 비록 정책시행의 효과들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기업부문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는 투자를 자극할 것이다.

공공사업이나 보다 많은 사회지출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은 비슷하게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역으로 정부지출의 감소나 조세수입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920년대 영국의 실업위기와 1930년대 전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적절한 재정정책은 예산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제이론의 선도적 인물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였다. 그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는 경제가 순환적으로 팽창·수축하는 것을 막는 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케인스의 원리를 간략히 말하면, 예산은 경제활동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자이어야 하고, 종종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만큼 경제가 과열된 경우에는 흑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적자재정).

균형예산체제하에서는 경제활동이 감소하는 시기의 개인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정부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가된다.

이것은 소비를 훨씬 더 감소시키고 유휴산업시설을 증가시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것은 경제에 하강적인 압력을 가한다. 또한 예산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감소하는 시기에 조세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지출을 삭감하더라도 유사한 하강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시장의 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을 낳지 못한다는 것과 정부는 균형예산개념을 버리고 경제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조세를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삭감하기보다는 정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미국에서 F. D. 루스벨트 행정부의 제1차 재임기간 동안(1933~37)에 실시된 이 새로운 안정화기법에 대한 최초의 실험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적자에 대한 자금조달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또한 대공황 때 받은 충격의 여파로 둔감해진 기업들이 기회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그로 인한 정부지출의 급증과 더불어 미국에서 실업문제는 사라졌다.

전후 시기에 재정정책은 다소 변화했다.

더이상 대량 실업이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비교적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경향이 문제가 되었다. 케인스 시대 이래로 재정정책은 경기침체와 과열의 순환적인 움직임을 완화하기 위해 정교화되어 왔지만, 정치적인 제약과 소위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의 작용 때문에 반인플레이션적인 도구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경제가 과열되었을 때 세금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을 삭감하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는다는 것을 정치가들이 깨닫게 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재정정책의 운용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는 임의적인 재정정책의 사용을 억제했다. 예를 들어 불황의 시기에 개인소득은 감소된다 하더라도 누진적인 조세체계로 인해 다른 조세제도하에서보다 세금감소폭이 커 소비자의 수중에 보다 많은 돈을 남겨 놓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력 손실은 완화된다. 이것은 정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고, 정부가 수입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지출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수준의 감소를 완화시켜주게 된다.

역으로 호황의 시기에 누진세제는 추가적인 소득의 보다 많은 부분을 재무부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소비지출의 비율이 누진적인 조세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게 한다. 실업수당 역시 유사한 효과를 낳는다. 불황의 시기에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실업수당은 증가하여 가처분소득이 실업수당제도가 없는 경우보다 덜 감소하게 된다.

경제가 다시 팽창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수당은 자동적으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