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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기업에 교부하는 경상적 보조금.
경상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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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통계상 경상보조금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계상되며 생산물의 시장가격을 그 액수만큼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가 시장가격을 높이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간접세라고 불린다. 국가나 지방재정을 결산할 때 보조금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항목이 많지만, 경상보조금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출목적 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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