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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다른 표기 언어 law code , 法典

요약 법률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성문화하여 엮은 책.
legal code라고도 함.

아주 옛날의 고대인들도 법전을 편찬했으며, BC 24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에블라 시(지금의 시리아 텔마르디크)의 고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서책(tablets)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법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고대법전은 BC 18세기에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편찬한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다.

로마의 법적인 기록은 BC 5세기에 시작되었으나, 로마 법의 포괄적인 성문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6세기에 와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만들어졌다. 부르군트족, 서고트족, 잘리어계(系) 프랑크족 등 로마 제국을 침략한 민족도 법전을 만들었다(→ 살리카 법전).

중세 후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져 상인과 법률가들이 널리 이용한 해사관습(海事慣習) 모음집은 유럽 전역에서 큰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중세법).

15~18세기에 유럽 각국에서는 수많은 법률과 관습들을 정비하고 집대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으나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각 지역이나 지방별로 법전이 편찬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국가적인 법전편찬운동이 전개되면서 나폴레옹 법전이 탄생되었다(1804~10). 나폴레옹 법전은 국가차원에서 제정된 최초의 법전으로서 민법·민사소송법·상법·형사소송법·형법 등의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나폴레옹 법전).

그후 독일·스위스·일본을 비롯한 다른 로마 법계(대륙법계) 국가들도 그와 비슷한 법전들을 제정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코먼 로계(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의 상당부분이 과거의 판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전은 통례라기보다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전화가 보다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소송절차나 형법, 유언검인법 등을 다루고 있다.

여러 법영역에서 통일법전(이중 가장 포괄적인 것은 여러 관할구에서 채택한 통일상법전임)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각 주는 고유의 법전을 채택했다. 영국의 경우 판매나 동업관계와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는 일부 법전이 채택되었으나, 대체로 기존 법률들을 수정·통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법, 영국법).

국제법 분야에서는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을 법전화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지만 별다른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중재나 물품매매 같은 문제들에 대해 초안이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까지도 다양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그 초안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겨나는 어려움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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