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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22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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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증식계획 내용

경비 245만 원을 계상(計上)^각주1) 하여
15개년간에 4000만 정보 토지개량

조선총독부 본년도 예산에 신사업으로 계상된 사업 중 특히 산미증산계획에 대하여 해당 경비로 244만 8543원이란 타 경비보다 가장 많은 액수를 계획하였는데 지금 그

사업계획의 내용을 들은즉 현재 조선의 답(沓)은 150만 정보에 달하였으나 용수의 설비가 완비된 것은 그 5분의 1 즉 30만 정보에 불과하고 기타 나머지 120만 정보는 거의 천연에 방임하여 5년 내지 3년에는 한 차례의 한발(旱魃)^각주2) 로 인하여 천연 수확 불가능에 빠지거나 또는 대부분의 수확은 멸살(滅殺)^각주3) 하는 상태에 있어 수리 관개가 특히 급한 일임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인즉 이에 대한

설비를 완전히 함은 물론이라 관개설비의 완성에 의하면 양답(良沓)이 될 토지가 약 40만 정보, 지목변경에 의하여 2만 정보, 개간에 의하여 3만 정보, 간척에 의하여 17만 정보, 합계 80만 정보가 될 터인데 그 반수인 40만 정보에 대하여 15개년간에 토지개량을 행하고자 함인데 이상의 숫자는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아닌 고로 차제(此際)^각주4) 에 제1로 경작개량에 관한 기본 조사를

조선 전도(全道)에 개시한 후 이에 인속(引續)^각주5) 토지개량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정 9년 이전에는 대체로 토지개량에 요하는 투자금의 2할 정도에 상당한 보조금을 교부하던 것을 지금은 기성 전(田)의 관개 개선에 대하여는 2할 이내, 개간할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자에 대하여는 2할 5분 이내, 개간에 대하여는 3할 이내의 보조금 교부를 세목을 나눠 이 사업의

장려에 노력케 할지며 제2에는 토지개량에 관한 장려로써 그 지방 정세에 순응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고, 제3에는 소규모의 토지개량 사업을 보호하여 자작 자농자에 대한 이익과 편리를 베풀며 제4에서 조선에는 토지개량 사업에 대하여 민간 지도자의 적임자가 극히 적은 고로 사업의 감독 조성하는 이원(吏員)^각주6) 을 설치하고, 제5에는 경종법(耕種法)의 개량 장려에 적절한 시□을 할 일 등인데 조선의 소작인은 근면치 못하여 시비(施肥)^각주7) 기타 불충실한 고로

미작(米作)이 부진하는 근본적 소이(所以)^각주8) 은 수리 관개가 극히 불완전하여 3년 내지 5년에는 한 차례의 대한발 또는 수해를 당하는 일을 거의 불가항력과 같이 전통적으로 농민이 의식함이 아니면 농사 개량의 근본은 수리 관개를 완비하여 한해(旱害), 수해 등의 재액을 방비하는 의미에 기인(基因)함이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