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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증식계획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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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제강점기 시행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이 가진 특징. 산미증식계획은 수리조합사업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는데, 수리조합사업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다목적을 가진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데에 대지주층의 의견이 쉽게 수립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사업비용이 높아 그 비용이 모두 조선인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이고, 넷째는 기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선인에게 부담된 조합비가 과한 양상을 띠었다는 점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의 중심은 1930년대 전반까지는 토지개량사업, 그중에서도 수리조합사업에 두어졌다.

여기서 같은 시기에 일본의 사업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조선 수리조합사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다목적의 대규모사업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수리조합·수해예방조합·경지정리조합 등이 별개의 조직으로 추진된 데 비해 조선의 수리조합은 관개·배수·방수·경지정리·농사개량사업을 모두 담당하는 다목적조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규모도 일본은 1만~5만 입평(立坪)의 중·소 규모 저수지를 중심으로 추진된 데 비하여 조선은 10만 또는 100만 입평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지주층(특히 저수확지소유자)의 의향이 관철되기 쉬웠다는 점이다. 이는 설치과정에서 소수의 창립자가 조합규약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지가를 기준으로 한 설치 동의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운영에 있어서 평의회가 임명제 조합장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여진다.

셋째, 사업비가 고율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단보당(段步當) 간선(幹線)사업비는 일본이 29.3원인 데 비해 조선은 51.7원이었다. 이것은 평수위(平水位)와 홍수위(洪水位)의 차이가 크고 집중강우가 많은 조선의 기후적 조건으로 인해 배수로공사비와 용지매수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국가담당의 치수사업비가 사적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었으며(국고보조율은 일본이 70~80%, 조선이 20~30%), 자금조달비용이 높았던 데 기인한다.

넷째, 기채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조합비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초의 단보당 조합비는 일본이 2원 내외인 데 비해 조선은 6~1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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