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국회 國會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정활동의 TV 생중계 등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였다. 1996년 4월 11일에 치루어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자유민주연합 50석, 무소속 16석, 통합민주당 15석 등이었다. 이 기간중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29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1996년 12...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
국회공보 國會公報내용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제6대 국회 제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63년 12월 17일) 회의 경과를 수록한 『국회관보』 제39회-제1호로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근거 규정...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회의원 國會議員수 있다.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국회해산권 國會解散權정치적 문화에 의해서 작동되는 대통령제에서 특정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짓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기능과 운영은 대통령과 정당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변천과 현황 1공화국에서 국회가 해산된 경우는 없으며 2공화국에서 4·19...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7월 17일
- 폐지일 :
- 1987년 10월 29일
- 시행처 :
- 대통령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내용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는 제헌의회 때부터 설치되어 초대 사무총장은 전규홍(全奎弘)이 역임하였고, 국회기능의 강화 및 축소에 따라 조직 및 직무상의 변화가 많았다. 제5공화국 출범 후 행정적 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지향하면서...
- 시대 :
- 현대
- 성격 :
- 국가기관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외국의 입법 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3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관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2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관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입법부 立法府임무가 입법이므로 입법부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국회라고 부르는데,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① 1948년의 제헌헌법은 건국 초기의 국정의 신속한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제헌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하였다. 그 뒤 1952년의 제1차 개헌으로 양원제(민의원...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