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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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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개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①임금률을 높이고, ②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③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④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⑤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역사상 이 제도는 19세기말에 ...
- 시대 :
- 현대
- 성격 :
- 제도, 경제제도, 임금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88년 1월 1일
- 시행처 :
-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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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노무상담,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최저임금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회원국의 90퍼센트가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제도라 최저임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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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5년 5,580원(시간급), 44,640원(8시간 기준 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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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最低賃金法, Minimum Wages Act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개설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86년 12월 31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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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의어 최저임금제) 最低賃金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내용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고시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이다. 이 ...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86년 12월 31일
- 시행처 :
- 노동부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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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금제 및 임금의 종류 (관련어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물가를 반영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호봉제 근무기간을 기본으로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직무급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