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도 과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

  분류 :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Statutory License Of ..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상의 허락제도이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분류 :

  저작권 법률용어

  도서 저작권용어사전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