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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저작물의 이용

  TV 광고에 애국가를 삽입하고자 한다. 애국가의 작곡가는 안익태 씨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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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양도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공유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만료 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등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에서 공유 저작물 구축 건수는 2011년 3만 6,000...

  도서 트렌드지식사전4 | 태그 컴퓨터/정보통신 , 일반상식
• 저작재산권의 기증 Donation Of Economic Right

  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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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법률용어

  도서 저작권용어사전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공유 저작물 Public Domain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이다. 즉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국가가 보유하면서 공개를 결정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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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법률용어

  도서 저작권용어사전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저작권 기증 Copyright Donation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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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법률용어

  도서 저작권용어사전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시험문제의 복원과 공표권

  우리나라 법원은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기증하거나,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공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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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격권

  도서 저작권상담사례 | 태그 법 , 언론/미디어 일반
• 저작권법 著作權法, copyright law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권법(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은 이제 컴퓨터/정보 산업 관계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법규가 되었다. 이들 법규가 규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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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마당 GongU Madang

  위원회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설한 웹사이트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 지적재산권자가 기증한 저작물의 정보와 저작물 파일을 서비스하고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시에는 저작권 인격권에 의해 성명을 표시해야 하고 내용을 크게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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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수상현황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 1983 건축면적 2433㎡ 연면적 657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화강석 층 구분 2층 일반자료실, 군사자료실(교수저작물), 자유열람실, 특수자료실, 특별서가 육사독서프로그램 연속간행물 여행자료 1층 이용지원센터(대출실), 디지털커먼스, 그룹토의실(A/B/C), 집중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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