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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관련어 이명박내곡..)

  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李明博 內谷洞 私邸 買入 事件)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에 구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아들인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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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제도 특검

  2005년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특검부터 2008년 BBK 특검을 거쳐 2012년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가졌다. 2012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시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의 경우 이례적으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가졌다.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하던 시기를 예로 들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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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박태석 결과: 무혐의 의혹: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2.9.21. 법률 제11484호] 특별검사 : 이광범 새로 시행된 특별검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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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범

  지녔다는 이유로,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반발하였다. 진통 끝에 2012년 10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지명하였다. 2012년 10월 5일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예단 없이 수사하겠다". 대법관 이상훈이 이광범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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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걸

  반국가단체"라는 수사 결과와 달리 반국가단체 혐의는 무죄 선고되었다.뉴스 인용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으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 특히 관련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4명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중수부 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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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Lee Myung-bak, 李明博

  매입자금 6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이명박의 증여자금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할 수 없고 이명박도 내곡동 사저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권이 없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명박이 퇴임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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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역사 History of South Korea, 大韓民國歷史

  유상매입, 유상분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농민들과 지주들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아 다음해 1950년 3월에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때 곧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전면 실시는 지연됨으로써, 1953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여 개인에 불하하도록 실시한다. 이런 와중에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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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이사 2012년 3월 ~ 2012년 7월 : 대신에프앤아이(주)감사 2012년 6월 ~ 2015년 3월 :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 2012년 10월 ~ 2012년 11월 :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2015년 3월 ~ 2016년 9월 : 특별감찰관 2017년 6월 ~ :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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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해 진술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도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 이명박 내곡동 자택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이씨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배임 유죄 판결 전임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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