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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2013년 이후 쪽지예산의 규모가 5,000억 원이 넘어가면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 바 있다.|개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이론/사상 , 행정 ,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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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예산

  등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 발생한다.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개인 청탁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산심의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절차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로 넘어간다. 각 상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이론/사상 , 사회문화/현상 , 시사용어
• 예산안심의확정권 豫算案審議確定權

  나라와 일본처럼 법률과 다른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있으나, 재정에 관한 이러한 권한이 의회기능의 중핵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예산심의·확정의 성격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원내각제하에서는 큰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기에 예산안이 부결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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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豫算, budget

  2개월로 단축되었다. ＜국회법＞의 잦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배제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1965년 이후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대체로 정부예산안의 1％ 이하로 삭감하는 소폭 수정에...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경제·산업/경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경제
• 예산 절차

  예산은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절차를 갖는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한국의 경우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주관한다. 각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각 부처간의 협의와 의견조정 등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안을 만들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회에 제출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예산 결정 과정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의 정당성과 해당 재원을 검토해 예산 총액을 결정한다. 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표결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의 예산을...

  도서 다음백과
•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국회예산정책처에 예산분석실 · 추계 세제 분석실 및 경제 분석국을 둔다(「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 제1항). 의의 및 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 · 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는 독자적으로 재정 관련 정보를 취득...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관청

  분야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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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NIS, 國家情報院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심의에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정원법 제12조). 국정원장은 국회예산결산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심사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설립 :

  1961년 6월 10일

  사이트 :

  http://www.nis.go.kr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현대 , 정치 , 행정
• 조세지출예산제도

  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득권화 ・ 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예산편성

  연두교서 및 경제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대통령의 계획을 예산법안으로 작성하여 토의에 부친다. 한국에서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그 지역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국가의 경제활동에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연중 운영 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추가경정예산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 ・ 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