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죄와 경죄를 구분하고 경범죄 또는 준범죄(準犯罪)로 표현될 수 있는 사소한 범죄의 종류도 인정하고 있다. 이들 후자의 범죄는 지방조례에 의해 규정된 것들이며, 배심재판의 필요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에서 중죄와 경죄로 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에 따른 형벌에 의해 결정된다. 중죄는 대체로 1년 이상의 구금형이 부과되는 범죄이고, 경죄는 통상 벌금이나 지방교도소에서의 단기구금형이 부과되는 범죄이다. 중죄와 경죄의 중대한 차이는 중죄로 기소된 자는 시민권의 일부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범죄는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식기소범죄와 배심 없이 약식으로 심리될 수 있는 약식기소 범죄로 나뉜다. 기소범죄는 반역죄, 기타 중죄, 경죄로 세분된다.

현대법에서 중죄와 경죄의 구별은 과거의 법에 비해 그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고 많은 법해석자들도 그 구분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의 위험성에 따라 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유럽 대륙국가의 법전에 나타난다. 프랑스 형법전은 단기형 중죄(délit)와 경범죄(contravention)를 구별한다(→ 중죄와 단기형 중죄와 경범죄). 영국법과 미국법에서의 범죄 구분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구별이 뚜렷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