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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Judicial Research ＆ Tr..대법원 소속하에 있는 판사·검사 및 변호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위한 기관.내용 처음에는 대법원장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를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 이상 법원·검찰청에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판사·검사로 임명하였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향상을 위...
- 시대 :
- 현대
- 성격 :
- 연수원, 국가기관, 교육기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0년 8월
- 시행처 :
- 대법원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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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司法制度시험 제1회 합격자 30명이 처음으로 입학하였다. 계속해서 1970년 4월 사법시험 제14기생까지 입학시켰으나, 1971년 1월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이 개설됨에 따라 사법대학원은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에 인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1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 시행...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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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1969년 10월경, 사법시험(司法試驗)의 개선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하였다. 같은 해 12월경에는 사법연수원(司法硏修院)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또한 1970년에는 지방법원(地方法院) 본원(本院) 합의부(合議部)가 항소(抗訴) 사건을 심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상고...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법시험 司法試驗내용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거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유래는 사법 및 검찰작용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근대정부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잡과의 하나로 율사(律士)에 대한 과거시험이...
- 시대 :
- 현대
- 성격 :
- 행정고등고시, 국가시험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0년대
- 폐지일 :
- 2017년 12월 31일
- 시행처 :
- 행정자치부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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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와의 관계 검사가 나서겠다는데사례 정검수 씨와 노경철 씨는 죽마고우이며 대학 동기생으로서 나란히 사법 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정검수 씨는 검사를 지망하였고, 노경철 씨는 경찰 간부를 지망하였다. 노경철 씨가 종로경찰서 수사 과장이 되어 피라미드 사기단 사건의 수사를 진두 지휘하는데, 그 피해가 전국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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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은 재판업무 이외에 사법·행정 업무도 관장하는데 이를 위하여 산하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있다. 또 대법원에는 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법원도서관 등이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세칙을...
- 설립 :
- 1899년 (평리원)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사이트 :
-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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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司法政策硏究院설치 목적 사법정책연구원(司法政策硏究院)은 미래의 사법부(司法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 · 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2014년에 대법원(大法院) 산하의 독립적인 연구...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관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