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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司法試驗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내용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거나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의 유래는 사법 및 검찰작용이 전문화되기 ...
    시대 :
    현대
    성격 :
    행정고등고시, 국가시험
    유형 :
    제도
    시행일 :
    1970년대
    폐지일 :
    2017년 12월 31일
    시행처 :
    행정자치부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사법시험 司法試驗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을 뽑는 시험으로 로스쿨 도입과 함께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개요 사법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에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1947년 시작되어 54년 간 시행되다 2017년 실시된 59회 2차 시험(서술형)을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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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司法試驗
    사법시험법에서 규정한다. 시험은 2001년까지 행정자치부가, 2002년부터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은 필수과목인 헌법·민법·형법이며, 법률선택과목, 외국어선택과목을 치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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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대한민국)
    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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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관련어 사법 시험)
    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196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다.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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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examination 사법시험, 司法試験
    A bar examination is a test intended to determine whether a candidate is qualified to practice law in a given jurisdiction. The Order of Attorneys of Brazil (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the Brazilian Bar association, administers a bar examination nationwide two to three times a year (usually ...
  •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통과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었다. 기존에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남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 등이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 2008년 8월 24일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출범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적성...
    도서 다음백과 | 태그 , 대학교 , 교육기관
  •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04헌마66)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최저점수를 얻지 못하여 불합격처리된 사람들로 사법시험법 및 동시행령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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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미국) Bar examination in the United S..
    출처 필요 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법조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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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제도 司法制度
    공포되어 고시위원회가 없어지게 되자, 1963년 3월 제16회 고시로 고등고시제는 폐지되고, 1963년 5월 「사법시험령」이 공포되었으며, 그 해 7월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되어 2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이 때부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시대가 개막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뒤 법조인 양성 전문의 교육...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사법연수원 司法硏修院, Judicial Research & Training ..
    1971년 1월 1일 설치되었다. 출범 이후 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의 수습 교육과 함께 법관 및 비법관에 대한 연수를 담당해왔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이 시행되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전환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2023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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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치러졌다.
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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