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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헌법

  영국에는 앞서 논한 의미에서의 '헌법'에 상응할 만한 단일문서나 기본법은 없다. 그러한 문서나 공법과 사법상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추론(알렉시 드 토크빌이 최초로 제기했던 것으로 보임)을 도출하게 했다. 분명히 영국의 헌법은 보통의 법률과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 
  헌법 (관련어 불문헌법) 憲法, constitution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성문의 특정 문서로 되어 있으며, 영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헌법은 문서·제정법 및 전통적 관례 등의 총체를 말한다. 근대적 헌법개념은 종교개혁 이후 사회계약설을 발전시킨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저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분할과 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헌법
• 불문 헌법 Uncodified constitution, 不文憲法

  불문헌법(不文憲法, uncodified constitution)은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과 관습법, 판례법, 헌법적 관례 등을 통치 질서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이다.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산마리노 이스라엘: 1948년 10월 2일의 독립 선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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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관련어 불문헌법) Constitution, コンスティチューション (法学)

  알찬 글 헌법(憲法,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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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관련어 불문헌법) Constitution of South Korea..

  대한민국의 법령대한민국 헌법 변천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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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dified constitution 불문 헌법, 不文憲法

  An uncodified System is a type of constitution where the fundamental rules often take the form of customs, usage, precedent and a variety of statutes and legal instruments.Johari, J. C. (2006) New Comparative Government, Lotus Press, New Delhi, p. 167–169 An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is ...

  출처 영어 위키백과
• 
  헌법 憲法

  불문하고 그 내용이 성질상 국가의 구성·조직·작용 및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근본원칙이 들어 있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 등의 불문헌법국가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착안하지 않고 그 성립형식...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법
• 헌법개정 개헌, 憲法改正

  성문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처럼 특정 문서로 만들어진 헌법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문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헌법은 불문헌법이라 한다. 목적 헌법개정의 목적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법규범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절한 개정을 통해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를 미리 방지하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헌법
•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헌법이 자연법을 포함하여 법의 정신으로도 이해된 이후에는 상위법인 헌법, 그리고 그 아래에 포진되는 법률이라는 2단계 구조로 변형된 것입니다. 아직도 불문헌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문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 되었고,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법의 단계...

  도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 태그 법
• 헌법 제정 憲法制定

  헌법은 크게 문서로 작성된 성문헌법과, 영국처럼 보통의 법률 안에 전통적 관례로 녹아 있는 불문헌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 포함된다. 헌법은 국가가 존속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와 규칙,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근대적 헌법 개념은 사회계약설과 함께 등장하였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법
• 관습헌법 慣習憲法

  말했다. 헌재는 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 헌법
• 행정수도 行政首都, administrative capital city

  수도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해온 것으로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