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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노, 不當勞動行爲근로자의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침해 행위.개설 「헌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한 근로3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그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위원회가 행정구제명령을 내려 정상적인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회복하는 제...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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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관련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은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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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어 부당노동행위)위키문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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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부당 노동행위 상담일지 苦衷事項 不當 勞動..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을 받는 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상담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다. 고충사항 및 부당 노동행위 상담일지는 사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당한 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상담 내용을 육하원칙의 의거 사건의 전모를 기재하고, 문제가...
- 분류 :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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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관련 노무상담,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강제금'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제기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복직'을 원해서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지는 않지만 부당한 해고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원래 노동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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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노무상담 사례,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승진과 노..승진과 노동법 고고해 씨는 현재 15년 차 만년 과장이다. 고고해 씨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업무능력도 우수한 편이지만 원칙주의자라 평소 바른 소리를 잘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회식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도 거절할 때가 많았다. 군대식 권위주의가 강한 조직 문화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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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관련 노무상담,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명령을 따라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 명령을 '무조건...말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면 당연히 그 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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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勞動委員會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 조정 · 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판정적 기능이다. 이러한 판정적 기능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가 행사하며, 노동조합측 위원이나 사용자 측 위원은...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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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勞動組合─勞動關係調整法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3.13...5310호；1998.2.20., 법률 제5511호)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령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7년 3월 13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