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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大統領制

  민주국가에서 권력분립이 엄격해 권력 상호간의 간섭이 배제되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정부형태.|개설 따라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회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추궁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제는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시행되므로...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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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대통령중심제, 大統領制

  대통령제는 입헌민주국가 정부형태의 하나이다. 의원내각제와 비교했을 때,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활동·기능이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출발한 대통령제의 변형이나 절충은 이른바 신대통령제의 현상을 보여, 의회의 기능과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대통...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행정
•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大統領制

  하의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color box — 일당독재국]] 대통령제(大統領制,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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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련어 대통령제) 大統領, president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위 공무원. 대통령은 정당하게 선출된 공무원으로 민주주의적 전통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나 실제적인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 등에서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지만, 서유럽 등에서는 의례적인 지위에 머문다. 대통령제는 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대통령 , 정치 , 선거
• 대통령책임제 대통령중심제, 大統領制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 또는 통치구조.|대통령중심제는 고전적인 삼권분립사상에 입각하여 통치기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 미국 독립 이후 1789년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군주제에 대한 반동, 인간의 자유실현을 위한 제한된 ...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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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형 대통령제

  의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의 신임·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어 내각이 의회 신임에 구속된다. 대통령과 의회가 영역별로 행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의 절충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지만, 총리는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한다. 행정부 역할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행정
• 의원내각제 議院內閣制

  정당정치를 보여줄 수 없었다. 결국 장면 내각은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되었고 의원내각제 정치제도 역시 종말을 맞게 되었다. 제3공화국부터는 다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활동을 규제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남아 있게 되었는데 국무총리제 유지가 대표...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거국중립내각 擧國中立內閣, National Unity Government

  정당에 한정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말한다. 거국내각 혹은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법률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주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전시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구성한다. 다당제 체제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살리기 위해 각...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행정 ,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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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部制

  개요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태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
• 책임내각제 責任內閣制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구분된다. 법적인 개념에 따르면 내각책임제는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전제로 의회의 신임을 행정부의 존립 요건으로 하며,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내각책임제는 의회의 여당...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정치이론/사상 , 의회/정당
• 신대통령제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는 카를 뢰벤슈타인이 주창한 정부의 형태로, "어떠한 특수한 입헌적 조치를 통해 집행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다른 기관보다 우월한 정치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많은 제 3세계의 국가들에서 권력분립이 되어있는 대통령제를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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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집정부제 Semi-presidential republic, 半大統領制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로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분점정부(여소야대)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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