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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공용징수, expropriation

  공익사업이나 기타 공공복리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공용징수라고도 하며,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경찰상·재정상·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박탈과 구별된다. 공용수용의 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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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권 (동의어 공용수용) 收用權, eminent domain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그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권한. 공용수용, 공용징수라고도 함.|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불문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의회의 권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이 이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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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각주 부족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2001헌바64)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장관은 그 경내지인 이 사건 토지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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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법 土地收用法

  이 폐지되었으며, 제정 후 6차의 개정(1963. 4. 2~1991. 12.23)이 있었다. 토지수용은 토지물권을 공공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이다. 토지수용의 법률적 근거로는 헌법 제23조 3항이 있으며, 그에 관한 일반법은 '토지수용법'이고, 특별법은 '도시계획법'·'도로법'이다. 토지수용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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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환지 토지구획정리, 公用換地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공용환지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해 같은 가치의 토지와 교환한다. 이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의미하는 공용제한 또는 공용수용과는 구별된다. 공용환지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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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담 公用負擔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위·부작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이란 일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의 수행이나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부착하여 과해지는 부담이다. 물적 공용부담은 그 성질에 따라 공용제한·공용수용·공용환지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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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법 土地收用法

  중시하여 억제적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복지국가체제 아래에서 환경행정·개발정서행정의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됨에 따라 토지수용도 소극적인 공용부담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인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토지는 18세기적으로 신성불가침한...

  시대 :

  현대

  성격 :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62년 1월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공용환지

  토지를 구획·형질 변경을 통하여 그것과 동가치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토지소유권 등의 취득에 대한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공용수용 및 권리의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공용제한과는 달리 가치면·면적에서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해 금전에 의한 청산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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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수용

  → 공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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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차세대 무선 접속망 5G 시스템/네트워크 구조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5G 기지국(gNodeB)과 LTE(계열) 기지국(eNodeB)을 포함한다. 5G 이동통신 시스템(5GS)은 5G 무선 접속망(NG-RAN)과 5G 핵심망(5GC)으로 구성되고, NG-RAN은 무선접속기술(NR 또는 E-UTRA), 단말기, 기지국(eNodeB 및 gNodeB)으로 구성된다. 기지국 간에는 Xn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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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 公物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어서 그 물건을 공적 보존물로 지정한다는 특별한 법규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립된 공물의 공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융통성 및 공용수용이 제한되고, 공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공물의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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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Common Gateway Interface, C..

  공용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는 웹 서버 상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한 조합이다. 존재하는 많은 웹 서버 프로그램은 CGI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웹 서버 프로그램의 기능의 주체는 미리 준비된 정보를 이용자(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응답해 보내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 그룹에서는 정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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