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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公益事業, public utilities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공익사업은 ① 항공·버스·자동차·화물·철도·천연가스와 기름의 수송관·수도관 등과 같은 지역 내 또는 지역간 교통 및 수송수단, ②전화 및 전보, ③ 동력·열·조명, ④ 수도·위생 시설 및 관개설비 등의 공동시설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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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관련어 공익 사업) Public utility, 公益事業

  공익사업(公益事業) 또는 공익 기업체(公益企業體, public utility company)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단체이다. 공익 기업체들은 지역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에서부터 국가 전역의 정부 독점 기관에 이르는 공적 통제 및 규제 형태로 종속된다.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다. 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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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공기업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공익사업체이다. 이들은 주로 공익사업, 방송, 원거리통신, 특정 형태의 운송업 등을 경영한다. 이들 업무를 공기업에서 맡는 것이 유럽이나 기타 여러 지역에서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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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정부개입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이 사업 분야가 갖는 독점화 경향 때문이다. 즉 공익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산·출하·분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독점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이며, 공익사업에서 기업간의 경쟁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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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익사업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은 거의 모두가 공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은 크게 보아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은 다시 우편사업과 철도사업 등 정부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기업, 정부의 지분이 50%이하인 정부출자기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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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요금책정

  공익사업 요금책정의 기준은 큰 설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금 확보에 있다. 즉 요금이 공익사업의 운전비용을 최소한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업에 소요된 자산에 대한 적정회수율을 투자가들에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정회수율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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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총칙을 포함해 전문 9장 99조와 부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은 2002년 6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송유·전기통신·방송·기상관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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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공익사업 必修 公益事業

  필수 공익사업이란 국가 또는 정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된 공익사업은,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시사용어 , 사회 , 경제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시행되었다.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안전행정부 소속의 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 성격은 심의위원회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7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6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 및 금액결정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결정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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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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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호선한다(제6조). 이사회에서는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제7조).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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