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소유권이나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교환하거나 분리·통합하는 것.|일종의 '물적공용부담'이며 환지·토지정리·구획정리라고도 부른다. 여러 사람이 분할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개발·정리하는 ...
공용환지(公用換地)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늘리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어서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 등을 권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의 구획·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분합·교환하는 것이다. 공용환지는 토지를 구획·형질 변경을 통하여 그것과 동가치의 다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위·부작위, 또는 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이란 일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 기타의 복리행정의 수행이나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부착하여 과해지는 부담이다. 물적 공용부담은 그 성질에 따라 공용제한·공용수용·공용환지로 나눌 수...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토지의 매매·관리 수탁 등의 사업을 행한다(제8조).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사채의 소멸시효...
2003년 10월 1일: 트랜 패스 사용 개시에 따라 역 집중 관리 시스템 도입, 무인화. 2006년: 엘리베이터 설치. 2011년 2월 11일: IC카드 승차권 "manaca" 공용 개시. 5월 7일: 미요시가오카 제3 특정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환지 처분에 따라, 동명과 번지 변경. 2012년 2월 29일: 트랜 패스 공용 종료. 인접정차역/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