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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년 3월 종전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내용 일반적으로 통합선거법이라고도 하는 데, 법률의 명칭에 구태여 ‘선거부정방지’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은 선거에 관련한 부정을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시의 국민적인 여망이 잘 ...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4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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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동의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선법,..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1994년 3월 16일 법률 ...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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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동의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16..공정하게 선거를 행하고, 부정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법률 제 4739호에 의해 기존의「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및「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합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제정되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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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 (관련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公职..다른 뜻 넘어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大韓民國 公職選擧法, 제21차 일부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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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全國同時地方選擧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 · 도지사 및 구 · 시 · 군의 장 선거와 시 · 도의회의원 및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등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선거 選擧선거법, 지방자치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 등 일련의 정치관련법에 대해 대폭적인 손질을 가해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통과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 통합선거법의 특이할 만한 점은 앞의 제6공화국의 전국구의석수 계산법의 불합리성을 구조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 성격 :
- 용어
- 유형 :
- 의식행사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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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選擧放送討論委員會설립 목적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변천 및 현황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5일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창설되었고, 3월 29일에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16개), 구 · 시 · 군...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단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전선거운동 事前選擧運動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선거 기간 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005년 합헌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